바둑이게임20171201,경제,머니투데이,당구장·스크린 골프장도 3일부터 금연구역,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흡연적발시 과태료 부과 3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 임종철 디자이너 오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구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3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는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아직 제도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 손님들의 자연스런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당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며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몰디브게임20171201,IT과학,포모스,모비톡 아이폰6S·아이폰8 구매자에 닌텐도스위치 제공,중고 스마트폰 거래앱 모비톡은 아이폰6S 아이폰8 구매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앞서 모비톡은 갤럭시S8과 갤럭시노트8 G6 구매자를 대상으로 닌텐도 스위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모션 대상품으로 이번 2종 기기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 5종 기종에 대해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기종들 대상으로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공시지원금과 모비톡 의 추가지원금 최대치 15% 제휴할인 등을 적용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강미화 기자 redigo fomos.co.kr 게임 게이머 문화를 전합니다.
배터리게임20171204,IT과학,헤럴드경제,SKTKT 평창올림픽 네트워크 훼손 두고 신경전 ‘불꽃’,KT 소유 통신관로 훼손…경찰 조사 착수 SKT “현장 작업자 단순 실수…복구 진행 중” 헤럴드경제 정윤희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에 쓰일 통신시설 훼손 사건을 놓고 KT와 SK텔레콤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KT는 SK텔레콤이 무단으로 자사 통신망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SK텔레콤은 현장 작업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것으로 무단 훼손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평창 IBC센터에서 42m 떨어진 곳의 맨홀 내 SK텔레콤 오른쪽 빨간색 의 광케이블이 KT의 올림픽방송통신망 왼쪽 회색 에 설치돼 있는 모습. 제공 KT 이들은 KT가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설치한 통신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 MPC 국제방송센터 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관로 내관을 3개 절단하고 자사의 광케이블 총 6km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창올림픽 대회 기간이 다가오면서 트래픽 초과가 우려되자 무선 중계기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관로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올림픽주관방송사 OBS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한 것이다. 여기에 설치되는 광케이블은 올림픽이 진행되는 경기장 12곳과 비경기장 5곳의 경기 영상을 IBC까지 전달하고 대회 업무망 시설망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 사용된다. KT는 대회 기간 이 시설을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제공한다. 광케이블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외관을 설치하고 이 안에 삽입되는 4∼5개의 내관에 각 1개씩 넣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SK텔레콤은 관로 외관의 경우 IBC 소유여서 올림픽조직위에 문의 후 광케이블을 포설했으나 나중에야 관로 내관이 KT 소유임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관로 외관과 내관의 주인이 다른 것은 다소 특이한 경우라는 게 SKT의 설명이다. 경찰 수사는 KT가 10월 말 광케이블 포설 작업 중 SK텔레콤의 무단 설치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달 이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KT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인다. 경찰은 차후 SK텔레콤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KT는 입장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10월 KT 소유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시키며 광케이블을 연결시켰던게 적발돼 지난달 24일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한 상태”라며 “조만간 평창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을 이끌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SK텔레콤은 현장 작업자의 오해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규정된 사후조치 프로세스에 따랐으며 고소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이 KT와 맺은 ‘설비제공협정’에 따르면 현장 작업시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자발적 조치를 하게 돼 있다. SK텔레콤은 사실 인지 즉시 KT에 사과하고 이를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강원도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 사과 입장을 KT에 전달했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번 주 초 광케이블을 이전하는 사후조치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에 매몰된 정부, 공정경제 개혁은 뒷전”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벌·노동·갑을개혁 등 공정경제 개혁은 뒤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담회는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한국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주최로 열렸다.
김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공정경제에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경제’로 옮겨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경제개혁의 발동을 걸자는 ‘숨 돌리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재벌개혁이나 노동개혁은 우리 사회에서 원래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이었다는 회의론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재벌개혁 등 경제대개혁을 정부 힘만으로 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한 상태”라며 “중소기업·가맹점주·대리점주 단체 등이 경제민주화 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총수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전부개정안 내용은 규제 강화보다 규제 정비에 가깝다”며 “재벌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다. 홍 교수는 “입법 과제 추진과 별개로 기존의 법집행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토론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 부분에서 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정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채 임기 중반을 넘어섰다”며 “개혁 동력이 약해지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경제지표에 매몰돼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