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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경제,YTN,생생경제 섀도보팅 폐지 진짜 주주총회 하자는 것,생생인터뷰 방송 YTN 라디오 FM 94.5 15 10 16 00 진행 김우성PD 대담 김보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김우성PD 이하 김우성 정부가 일명 그림자투표 섀도보팅 일몰 폐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고 된 건데요. 주총에 불참한 주주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다 즉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해야 하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 의결권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리 행사한다는 것들을 허용한 제도가 섀도보팅입니다. 재계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장 참여인원 미달로 정기주총 못 연다 임시주총만 열다가 불이익 당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우려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일단 섀도보팅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는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이하 김보원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기업 운영에 관련해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 섀도보팅 보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무엇인가요 김보원 섀도보팅이라는 것은 상장기업이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의결종족수가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탁결제원에 주주들이 맡긴 주권에 대해서 의결권 대리 행사를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주가 100명인 기업이 있을 때 주총에 10명이 참석해서 8명이 안건을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면 80%가 찬성했으니 안건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결정이 안 되죠. 왜냐면 10%가 주총에 참여했기에 의결종족수를 맞추지 못합니다. 이 경우 우리가 주총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예탁결제원에 있는 주주들의 주권도 동일한 비율로 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안건이 확정되겠죠. 그래서 섀도보팅이라는 것은 주총에서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참석하지 않은 주식 주주에 대한 부분은 누가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의사를 정하는 건 아닐 테고요. 김보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탁결제원이 가지고 있는 주권에 대해서 주주들은 암묵적으로 주총에 참여한 의사결정의 패턴과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제도가 의미하는 바가 됩니다. ◇ 김우성 다음 달 일몰인데요. 정부는 그래도 일몰되도록 폐지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정부의 입장 배경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김보원 정부가 섀도보팅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단순하고 어떤 이유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총에 10%의 주주가 참여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도 주총에 참여한 주주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의사결정을 할 거라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은 모호하고 너무 확대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총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이 과연 주총에 참여한 소수의 주주들과 의견이 동일할 것이냐. 그래서 주주의 진정한 의도가 조작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언젠가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효율성을 위해서 허용해주고 있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당장 반대는 많은데요. 정부 용역 조사 결과도 지금 이렇게 하면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나왔는데 왜 폐지하느냐. 외국인 투자자 집단행동 등 여러 부작용도 있지 않으냐는 반대 의견도 팽팽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보원 주로 지금까지 섀도보팅을 활용한 안건을 조사해보면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 정관 변경 등과 같이 특별 결의 사항에 많이 활용됐더라고요. 감사를 선임할 때는 문제가 되긴 됩니다. 아무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할지라도 감사를 선임할 때는 의결권이 3%로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약 요건이 크기에 섀도보팅의 득을 많이 봤죠. 정관 변경할 때도 특별히 섀도보팅이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섀도보팅이 폐지됐을 때 부작용에 대해 너무 우려가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인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를 선임할 때 현재 규정에 있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우려를 너무 과대포장하는 것은 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섀도보팅도 원래 정상적으로면 모든 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어 보완책인데요. 그 보완책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너무 크게 해석한다. 감사 얘기하셨지만 기업의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에서 중요한데요. 감사 선임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거나 계속 임시주총을 열거나 그도 안 되면 상장폐지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김보원 그런데 그런 것들 보완책을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섀도보팅을 폐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해봐야 할 겁니다. ◇ 김우성 단점 말고 장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허수아비 주총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총 참여 자체를 까다롭게 하면 자동적으로 섀도보팅이 되는 상황이 되기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까요 김보원 섀도보팅 폐지를 반대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주총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취지인데요. 사실 이러한 섀도보팅 때문에 오히려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하지 않은 그러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주주들에 의해서 전체 주주의 진의가 왜곡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수아비 주총이다 이건 불명예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에 이러한 섀도보팅의 폐지가 가져오는 장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일단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기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안과 중재안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부안대로 엄격하게 가져가되 기업 내부 상황마다 주총에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자율성을 부여하자고 절충안도 나옵니다. 절충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보원 절충안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 섀도보팅이라고 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러한 제도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1991년부터 거의 26년간 지속되었고 2014년에도 폐지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진 건데 이것을 또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에 단기적으로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은 마련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방안은 특별한 국회 입법이 없더라도 정부 정책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절충안조차 어렵다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주주의 동의는 구해야 한다는 보완책이 나옵니다. 기업의 의사 결정 관련해서 섀도보팅을 넘어서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외이사 제도도 마찬가지이고요. 많은 변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기업 의사결정 구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보원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회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주주총회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고 주주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들이 오히려 주주총회에 안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속전속결한 것도 현실이었거든요. 주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게 되면 기업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다 받아서 반영해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기업이 가져야 하고요. 모든 주주들도 이제는 투기라고 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건설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주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투자나 기업의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사회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기업들의 수준도 함께 발맞추는 분위기 이런 말도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보원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보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였습니다.원더풀 게임 관리자 주소20171201,IT과학,ZDNet Korea,동양네트웍스 유진초저온 통합물류 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지디넷코리아 임유경 기자 동양네트웍스는 유진그룹 유통물류 사업 계열사 유진초저온과 통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규모는 130억원으로 현대정보기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다. 유진초저온은 최첨단 초저온 냉동물류단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유진그룹의 계열사다. 유통물류 사업기반 마련을 위해 LNG 냉열과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융복합 물류센터를 구축 중이다. 동양네트웍스는 내년 11월까지 물류운영시스템 ERP 인프라 등 IT업무시스템과 단지내 기반 시설 구축 등 유통물류사업 전반의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원화돼 있던 물류와 경영지원 솔루션을 통합하고 유진초저온이 구축 예정인 인천 송도 평택 포승 인천 신항 및 제주 물류센터와의 통합 운영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 솔루션 중심의 물류 시스템에 보안 리스크 관리 등 경영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시스템 운영 안정성 및 유연한 확장을 위한 선진 인프라를 갖추고 X86기반 개방형 플랫폼 도입과 장애 및 성능에 대한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보안관제 체계도 도입한다. 동양네트웍스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물류 정보시스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말로 예정된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 고도화 사업 등 공공 서비스 부문 고객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회사 영업본부장 신숭재 상무는 회사는 올해 공공부문 대형 사업인 신용보증기금 차세대 프로젝트 수주에 이어 물류 IT라는 새로운 영역 진출에 성공했다 며 이번 수주를 계기로 금융IT 전문기업에서 공금융 및 유통 서비스 부문까지 아우르는 가장 경쟁력 있는 IT서비스 기업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바둑이게임20171206,IT과학,디지털타임스,산림기술자·산림사업 관리 강화…산림기술진흥법 제정,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돼 산림사업의 품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이 지난달 28일 제정·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산림분야의 예산 확대와 사업 다각화로 전문 인력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와 시공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산·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됐다. 새로 마련된 산림기술진흥법은 우선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산림기술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또한 개발된 선진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산림기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경력을 신고해 경력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림기술 용역업자와 산림사업 시행업자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산림사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의무화해 명의 대여와 이중취업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자격을 3년 이내 정지 또는 취소토록 해 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도 의무화해 산림사업 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기술과 산림사업의 품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산림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를 창출하겠다 고 말했다. 대전 이준기기자 bongchu dt.co.kr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이 산람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온라인 바카라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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